쿠팡 美 투자사 3곳 韓정부 소송전 가세

쿠팡에 투자한 미국 기업 세 곳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차별적이라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가세했다. 쿠팡 사태가 계속 확전되는 양상이다.

미국 투자회사 에이브럼스캐피털, 듀어러블캐피털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1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이의 제기에 가세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쿠팡 주가 하락 등으로 손실을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

두 회사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일부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에이브럼스캐피털, 듀어러블캐피털파트너스, 폭스헤이븐도 이날 한국 정부에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세 회사는 앞서 다른 두 회사가 USTR에 청원한 조사에 지지 입장을 표명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세 회사는 “미국에서 설립하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 기업인 쿠팡을 겨냥한 선별적 법 집행, 균형이 맞지 않는 규제 조사와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된 주장 때문에 미국 주주들이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적법하게 대응하고 있을 뿐이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는 일절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치권의 쿠팡 엄호 움직임은 쿠팡의 로비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한국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공개서한을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에게 보냈다. 또 오는 23일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로저스 임시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다만 청문회는 비공개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는 이날 X(옛 트위터) 계정에 법사위 소환장을 올리고서는 “미국 기술 기업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적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