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체적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앞서 ‘사전 검토’에 속도를 내 미국 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풀고, 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이다.산업통상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왼쪽) 주재로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는 ‘임시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법안 통과 전엔 사업 사전 검토 역할을 맡고, 법안 통과 이후에도 미국과의 관련 협의를 총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 장관은 최근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참석자에게 공유하고,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 방향과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한국이 약속한 대미투자펀드 3500억달러 중 조선업 전용 1500억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2000억달러의 1호 투자처를 정하는 게 최대 과제다. 현재 1호 투자처로는 에너지, 원전, 핵심 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이 꼽힌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프로젝트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행위원회 산하에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후보 프로젝트의 경제성, 전략적 가치, 국익 기여도 등을 면밀히 살피고, 미국 측과 실무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미국과 프로젝트 관련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프로젝트명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날 회의에는 문신학 산업부 차관,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차관과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기관장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모든 프로젝트는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과 상업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관세 합의를 이행하는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전달해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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