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캐나다 잠수함 수주와 관련해 “(캐나다 정부가) 철강도 수입해줬으면 좋겠고, 자동차 산업도 왔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타진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가 ‘절충 교역’을 명목으로 자동차 공장 신설을 요구하는 데 이어 철강을 수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강 실장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독일과 맞붙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관해 언급했다. 강 실장은 “부담이 크다”며 “(캐나다 입장에선) 잠수함을 건조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하고, 잠수함도 고쳐야 하고, 조선·항만이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미국이 관세를 100% 매기면서 캐나다에서 (자동차)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어 그 공간을 메우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엔 폭스바겐이 있고, 우리는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자기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놓고 검증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강 실장은 한국과 독일의 수주 가능성에 대해 “현재 스코어는 49 대 51”이라고 했다. 독일이 51로 다소 유리한 이유에 대해선 “캐나다 국민의 대다수는 유럽에서 이주해온 분들”이라며 “두 번째, (캐나다는) 안보적으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서적으로는 독일이 가까운 나라인 것”이라며 “한국을 선택하는 것은 되게 뜬금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강 실장은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기까지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의 시간이 있다”며 “양쪽이 장밋빛으로 제안할 수 있는데 실제 가능한지 점검해야 하고, 양쪽의 카드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잠수함에 대한 캐나다의 신뢰는 두텁다”면서도 “다른 것들도 점수를 맞아야 하는 상황이라, 앞으로 몇 가지를 잘해서 캐나다와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초부터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릴 수 있다고 엄포를 놓는 상황에 대해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생각보다 의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부분이 늦어지고 있다는 미국의 지적이 있었고,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답했다”며 “다행히 최근 여야가 합의해서 3월 9일 전까지 끝내겠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것 안 하면 올릴 수 있다’고 부랴부랴 준비는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런 협상에서 우리가 호들갑을 떠는 모습으로 대하면 오히려 국익에 손상이 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의연하게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강 실장은 “(조세, 공급 등) 준비된 정책은 아주 많다”며 “소위 ‘부동산 불패’는 우리 정부에서 끝낸다는 것이 기조”라고 했다. 강 실장은 “과거 어떤 정부도 부동산 시장을 이겨본 적 없고, 부동산 투기하는 분들은 5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고비를 넘는 것을 승부수로 생각하고 한번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마음이 모아져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국정에 대해 경제·민생, 외교, 부동산 분야가 꼽힌 점을 거론했다. 강 실장은 “이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시장이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소위 부동산 투자로 돈 벌던 시대는 이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은 앞으로도 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참모들이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를) 말리지 않았다”며 “‘선거를 앞두고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는 자세”라고 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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