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이행위원회’ 실무단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 언급에 대응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출범한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할 실무단을 각 부처와 기관에서 파견받아 꾸리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행위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산업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외교부 등 관계 부처 차관과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장이 참여하는 범정부 한시 조직이다.
출범 당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한미 관세 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단은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필요한 부처·기관 인력과 함께 미국 현지 투자에 필요한 금융·법률·시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조선업 전용 1500억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2000억달러 투자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에 하기로 했다. 해당 투자금은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며 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이 주요 분야로 거론된다.
2000억달러 규모 투자 분야는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미국 대통령이 선정하게 된다. 다만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행위는 향후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충분히 보장되는지, 국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예비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관련 펀드 조성 및 협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이행위 검토 결과를 협의위에 넘겨 투자 집행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행위의 구체적인 논의 일정이나 개별 투자 후보 프로젝트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김정관 장관은 “이행위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를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겠다”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기자재 수출 확대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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