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재차 강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재정 구상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 투신 이후 일관되게 검찰독재 조기종식(=“3년은 너무 길다!”)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주창했다”며 “전자는 온 국민의 마음에 불을 질렀고, 크게 보아 일단락되었다. 후자는 내란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자 시절부터 꿈꾸고 다듬었다”면서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토지공개념도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권 선진국’ 비전과 정책에 공감하시면서도 재정이 어디서 나느냐는 비판 또는 질문이 있다. <조국의 선택>(넥서스, 2026), 62-64면에서 정리해서 답했으니, 참조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회권에 대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세력은 좌파, 빨갱이 운운했지만 개의치 않는다”며 “정치는 권력투쟁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만, 비전과 정책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사라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단지 권력을 뺏고 더 갖기 위해 갈라치거나 이합집산하는 공학 또는 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이라 비전과 정책이 특히 중요하다”면서 “조국의 정치는 뚜렷한 비전과 정책에 기초한 정치이자 확고한 연대와 통합을 추구하는 정치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어내는 정치”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창당시 초심으로 다시 뛰겠다. 손잡아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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