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심광물 '최저가격제'…中 저가공세 차단

미국이 핵심 광물에 최저가격제를 도입해 중국의 저가 공세 차단에 나선다. 단순한 구상 단계를 넘어 상당 부분 구체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제이컵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에서 열린 ‘국방기술 리더십 서밋’에서 “미국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가격 하한제 시스템을 복수의 정부기관과 공동 개발했다”며 “현재 동맹국과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헬버그 차관은 이 같은 가격 하한제가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강화 동맹체 ‘팍스 실리카’를 통해 도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격 산정 방식과 시행 시점, 구체적인 운용 구조 등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일 미 국무부가 55개국을 초청해 연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에서 가격 하한제 도입과 사모펀드의 적극적 참여를 제안했다. 당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세계 핵심 광물 시장을 더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구조로 되돌리기 위한 구체적 메커니즘을 제시한다”며 “외부 교란으로부터 보호되고 집행 가능한 가격 하한제로 유지되는 핵심 광물 우대 무역지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당시 구상이 실제 정책 설계 단계로 진전됐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희토류와 배터리 관련 광물의 정제·가공 분야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상황에서 미국의 가격 하한제는 단순한 산업 지원책을 넘어 중국발 저가 공세에 대응하려는 집단적 방어 장치로 풀이된다. 미국 내 관련 업계에서도 오랫동안 중국의 대량 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과 서방 기업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의 핵심 광물 시장 영향력 확대에 대응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