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허용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민연금의 외화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연금이 해외에서 직접 달러를 조달할 길을 터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인 안 의원은 1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연금이 글로벌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와 통화스와프를 확대하거나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환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연기금의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현물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늘리며 지속해서 환율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났다”며 “외화 조달 방법을 다변화해 국민연금이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주로 국내 외환시장에서 매입해왔다. 외화 채권을 발행하면 국내 외환시장 내 달러 수요가 줄어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안 의원 측 설명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