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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피' 코앞인데…美 상호관세 무효 판결 영향 미칠까 [주간전망]

입력 2026-02-22 08:00   수정 2026-02-22 08:05


코스피지수가 '전인미답'의 길인 6000선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면서 국내 증시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이번주(23~27일) 코스피지수 예상 범위로 5500~5800을 전망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지수가 5800선 위에서 마감했지만 이번주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 대표 기업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된 데다, 금융통화위원회, 3차 상법개정안 본회의 상정 가능성 등 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된 상태로 향방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서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은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거론된다. 앞서 미 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한 셈이다.

판결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핵심 근거로 작용했다. 1977년 발효된 IEEPA는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여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법원 판결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한편 곧바로 맞불을 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세계 국가의 수입품을 대상으로 10%의 새 관세를 부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판결 이후 발표했다. 새 관세는 한국시간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시관세 발효에 이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조사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차별적 조치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들 조사는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면서 한국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증시는 대법원 판결에 환호했다. 전날 뉴욕증시는 이번 판결로 기업들의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에 3대 주요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CNN은 "미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시장 불안감 해소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이번주 국내 증시엔 엔비디아 실적도 강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AI 랠리'를 맨 앞에서 이끌어온 엔비디아가 호실적과 함께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가이던스(자체 전망치)를 내놓으면 다시 고개를 든 AI 수익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어서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AI 수익성 우려로 AI 관련주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흐름 전환 가능성이 열리는 이벤트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며 "핵심은 실적 숫자보다 가이던스와 수익성 지표 유지 여부"라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면 시장의 초점이 수익성 논란에서 성장 가시성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리 증시의 또 다른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3차 상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나 연구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본회의 개회를 요청하고, 여기에 3차 상법개정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통과 기대감이 확대됨에 따라 증권과 지주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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