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808.53
(131.28
2.31%)
코스닥
1,154.00
(6.71
0.58%)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尹 무기징역 선고' 지귀연, 교통사고 등 민사 사건 맡는다

입력 2026-02-21 19:58   수정 2026-02-21 20:00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관련한 민사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은 지난 19일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 부장판사를 민사6단독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민사6단독은 주로 교통 및 산업재해 분야의 손해배상 사건을 담당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나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사건이나 산업재해 피해자가 산업재해보험 보상으로 부족한 손해를 민사로 추가 청구하는 사건 등을 주로 다룬다.

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그동안 내란 심판을 두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지 부장판사를 배려한 인사이동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