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신용 팽창의 중심에 있는 아파트와 비거주 다주택의 레버리지 의존 구조를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고 했다. 실거주하지 않는 다주택 등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 실장은 비거주 다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단계적 축소 등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적 신용의 질서와 주택시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김 실장은 글에서 "주택 문제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며 "근본적인 질문은 가격이 형성되는 방식, 특히 가격과 신용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는가에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주택 가격 상승기에는 확대된 차입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상승한 가격은 다시 담보가치를 높여 추가 대출을 유도한다"며 "하락기에는 이 고리가 역으로 작동하며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압박하고 실물경제에 충격을 준다"고 했다.
그는 "은행 신용은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과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공적 안전망 위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공공성을 가진다"며 "투자 목적의 레버리지가 금융 불안으로 전이될 수 있다면, 그 위험은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 목적 주택 매입에 대한 위험가중치 조정, 비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LTV 축소, 만기 구조의 차등화와 같은 신호가 일관되게 축적될 경우 기대수익률은 재평가된다"며 "레짐 전환은 세부 규정의 변화가 아니라 투자 목적 레버리지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방향성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전환은 점진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방향은 선명해야 한다"고 했다.
.
이를 두고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시 이자상환비율(RTI) 기준 적용 외에 김 실장이 언급한 방안들이 추가로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금융당국이 RTI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왜 RTI만 규제하나"라고 했었다.
김 실장은 "신용 재정렬은 임대 공급 구조의 재편과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장기 안정 임대를 제공하는 기관형 사업자의 육성, 공공·준공공 임대의 확대, 거주 목적 장기 고정금리 금융의 체계적 공급은 대안적 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