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유지"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국 정부는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품목관세가 여전히 유효하고 추가 관세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정부는 협의 기조를 유지하며 투자 일정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22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전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미 행정부 대응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대법 판결에도 한미 간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한 우호적 협의는 멈추지 않고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미 투자 기금과 관련 기구 설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구성해 후보 프로젝트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

비슷한 통상 환경에 놓인 일본이 총 360억달러(약 52조원) 규모의 1차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2차 사업 선정에 착수한 상황에서, 한국 역시 투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한 사업성이 있는 현지 프로젝트를 선점하기 위한 속도 경쟁에 들어간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발전, 에너지, 핵심광물 등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전략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투자 내용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 직전에는 박정성 산업통상부 차관보가 이끄는 실무단이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상무부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절차도 예정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법안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특위는 다음 달 9일 활동 기한 내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며, 여야는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