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비상계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이 10명 중 8명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5~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만2569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계엄 선포 후 일정 시간(예: 48시간) 내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엄이 즉시 무효가 되는 방식'의 필요성을 물은 결과 필요하다는 취지의 응답비율이 77.5%에 달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그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7.5%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의 68.3%는 개헌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개헌에 찬성한 응답자의 70.4%는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사유로 꼽았다. '현행 헌법 중 일부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20.5%)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는 현행의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41%로 가장 많았다.
다만 4년 연임제(재선 실패 시 재출마 불가)를 찬성하는 응답비율은 29.2%, 4년 중임제(재선 실패 시에도 재출마 가능) 찬성은 26.8%였다. 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를 각각 찬성한다는 응답비율을 합하면 대통령 임기를 변경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은 셈이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조사(1만513명)와 대면 면접조사(2천56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9%포인트이다. 온라인 조사는 성별, 연령대별, 광역시도별로 비례 배분했으며 대면 면접조사의 경우 70세 이상 500명 우선할당 후 성별, 연령대별, 광역시도별 비례배분해 표본을 추출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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