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국기업에 "희토류 비싸게 사줄 것"…이후 시장가격 치솟아

중국의 핵심광물 시장 장악에 가격을 통제해 대응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사례는 희토류의 일종으로 영구자석을 만드는 데 쓰이는 네오디뮴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캘리포니아에 있는 희토류 생산업체 MP머티리얼스에 4억달러 상당의 지분 투자를 하면서 이 회사가 생산하는 희토류를 고가에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네오디뮴 가격은 ㎏당 60~70달러 선이었는데 미 국방부는 110달러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시가보다 높은 값을 쳐주는 대신 초과이익이 나면 그 이익의 30%를 국방부가 갖기로 했다. MP머티리얼스가 중국산 희토류와 경쟁할 걱정 없이 생산을 늘리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이후 네오디뮴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해 현재 110달러 선에 형성돼 있다. 희토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시장 수요가 몰린 데다, 중국이 생산량 증가 속도를 늦춰 공급 감소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구상하는 가격하한제가 핵심광물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산 물량 가격도 함께 올라가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가격하한제는 시장가격 하락 위험을 방어해주는 효과가 있다. 생산자와 투자자가 안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것이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가격 하락 위험을 제거해 투자와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산업정책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에 단기적으로 이익이 있더라도 미국으로선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