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민간자본 유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정부 사업에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민간투자 사업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154조원의 민간 자본이 공공부문에 유입됐고, 철도·도로·하수처리장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사업 872개가 추진됐다. 부족한 재정자금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력과 효율성을 정부 사업에 불어넣는 등 성과가 적지 않았다.대한민국이 구조적 전환점에 서 있는 지금, 민간투자 사업 제도도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기후 위기, 양극화 및 지역 소멸 등 거대한 파고는 유례없는 투자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구조적 위기를 돌파할 해법은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역량을 결합하는 ‘투 트랙 전략’에 있다. 재정투자는 규모와 속도 두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복지 부문 등에 기하급수적으로 재정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 30여 년간의 관행을 깨고, 민간투자 사업을 새롭게 재설계할 필요가 절실한 이유다.
민간투자가 구조적 위기를 넘는 대전환의 열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 가지 핵심 전략을 마련했다. 첫째, 앞으로 민간투자 사업은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SOC)에만 머물지 않고, 미래 신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한다. 민간의 자본을 활용해 미래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구축하기 위해서다.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도 민간 자본을 수혈해 AI 대전환의 속도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급증하는 노후 사회기반시설 정비에도 민간 자본을 활용한다. 학교, 도서관, 돌봄 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도 민간투자 방식으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 민간투자 사업의 이익을 국민과 공유한다. 일반 국민이 위험 부담 없이 주변의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고,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한다. 펀드 투자에 참여하면 세제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셋째, 민간투자의 중심을 지방 현장으로 옮기고, 불필요한 규제 족쇄를 과감하게 풀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과 지역 업체의 민간투자에 참여하는 인센티브를 새로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자율권도 확대한다. ‘민자 카라반’을 가동해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해 인프라 구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공사비·전력비 등 사업 추진 주체의 부담도 낮춰 착공 지연 없는 민자 생태계를 조성해 가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투자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앞으로 5년간 ‘민간투자 100조 원 시대’라는 담대한 이정표를 세웠다. 정책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와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에 있다. 민간의 창의적 도전이 공공의 가치와 결합해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는 거대한 물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정부도 이 여정에서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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