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높은 환율…전문가 60% "올해 금리인하 없다"

한경 이코노미스트 클럽 경제 전문가들이 오는 26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연 2.50%인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애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부동산 가격과 환율이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 금리를 인하할 근거가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대해선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금리, 당분간 계속 동결”

한국경제신문이 22일 한경 이코노미스트 클럽 경제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이번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 결정의 주요 고려 요인으로는 외환시장 안정(40%)과 부동산 가격 안정(2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남강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는 “이번에 발표될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 전망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거시경제 여건과 금융 안정 상황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인하할 유인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한은의 금리 동결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의 다음 금리 인하 시기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7명(35%)이 ‘추가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3명(15%)은 내년 상반기, 2명(10%)은 내년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봤다. 전체의 60%가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성장세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과 환율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들 전문가 20명이 내놓은 ‘한경 점도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금리 수준은 평균 연 2.45%였다. 지난 1월 전망한 연 2.44%에서 0.01%포인트 올랐다. 기준금리가 연 2.50%로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말 금리는 연 2.35%로 예상됐다. 내년 말엔 기준금리가 평균 연 2.28%로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연 3.0%(1명), 연 2.75%(1명) 등 금리 인상을 예상한 전문가도 있었다.

◇다주택자 압박, 효과 있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활,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것과 관련해선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꺾일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상승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본 전문가가 12명(60%)으로 가장 많았다. 5명(25%)은 ‘단기적인 가격 하락’을 전망했고 2명(10%)은 ‘가격 하락에 성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다.

정부가 추진하거나 도입을 시사한 정책 중 효과를 낼 것으로 보는 대책을 골라달라고 하자(중복 응답 가능)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꼽은 사람이 14명(70%)으로 가장 많았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기 대책 중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10명, 50%)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채권애널리스트는 “대출이 막히면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면서 주택시장 안정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20%)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집값 안정세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캐슬린 오 모건스탠리 한국수석이코노미스트는 “보유세 재검토 등 세금 관련 추가 대책과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 나와야 장기적인 안정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집값이 단기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없으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져 주택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