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반등해 18%대로 올랐다.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추산된다. 조세부담률은 경상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한다. 1년 전보다 약 1%포인트 높다.
약 18.4%로 추산되는 이유는 조세수입과 경상GDP의 추정치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세수입은 489조원, 경상GDP는 2654조 180억원으로 추정된다.
경상GDP는 2024년 경상GDP 값에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공개된 지난해 경상성장률 3.8%를 대입해 구한 값이다. 2024년 경상GDP는 255조 8574억원이었다.
조세수입은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것이다. 국세는 373조 9000억원, 지방세는 115조 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38조원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11.1% 늘어 37조 4000억원이다. 지방세 세수는 행안부가 아직 지방세 수입 실적을 확정하지 않았다. 지방세 세수는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짜며 전망한 수치를 적용했다.
지방세 수입이 전망치보다 늘어나게 되면 조세부담률은 더 높아진다.
조세부담률은 2년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해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2013년과 2014년엔 각각 16.3%였다.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 때는 2015년 16.6%, 2016년이 17.4%로 올랐다. 이후 재정 확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 때 지속해서 상승했다. 2018·2019·2020년 3년 연속으로 18.8%를 기록했고, 2021년에는 처음으로 20%대를 넘긴 20.6%였다. 윤석열 정부였던 2023년에는 19.0%, 2024년에는 17.6%로 떨어졌다.
지난해는 국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혔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 등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이 배경이다. 법인세는 22조 1000억원이 더 걷혔고, 소득세도 13조원이 늘었다. 해외주식이 호황하면서 양도소득세도 늘어났다.
조세부담률은 경기가 회복되고,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OECD 38개국 회원국의 조세부담률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38개국 중 32위 수준이다. 2024년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약 25%다. 우리나라와 7%포인트의 격차가 있다.
조세부담률이 낮으면 민간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경기가 활성화될 수는 있다. 다만, 세입이 부족해 재정 적자가 구조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의료 등 의무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낮은 조세부담률은 우려가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약 17%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 선진국 평균인 24%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라며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를 거쳐 조세부담률을 전체적으로 늘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현의 인턴기자 baehyeonu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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