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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의 주요 정당들은 23일(현지시간) 미국과의 무역 협정 비준 관련 입법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미국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모든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는 지난 해 체결된 미국과 유럽의 무역협정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날 블룸버그와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의회 최대 정당인 중도우파 유럽인민당(EPP)대표인 젤랴나 조브코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얻으려면 승인 절차 연기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EPP는 사회민주당(SDP)와 자유주의 성향의 리뉴 그룹 등과 함께 협정 승인 절차 동결을 지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2일 유럽의회의 국제무역위원회 위원장인 베른트 랑게는 백악관의 15% 관세 발표에 대해 ”총체적으로 혼란스러운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서 ″새로운 관세 부과는 합의 위반이며 게다가 미국이 합의를 준수할지, 아니면 준수할 수 있을지조차 모른다”라고 말하며 “추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명확성과 법적 확실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경제비상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응하여 처음에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로운 10%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한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관세율을 15%로 인상했다. 이 관세는 최대 150일간 적용되며 의회의 승인으로만 연장이 가능하다.
유럽과 영국은 새로운 관세 정책 체계가 각국과의 무역 협정에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더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지난 해 미국이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과 체결한 무역협정에 따라 현재 이들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는 15%의 관세가, 영국의 수출품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는 이 날 긴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랑게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포괄적인 법적 평가와 미국의 명확한 약속”을 확보할 때까지 미·EU 무역 협정 이행 중단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피하고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안보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불균형적인 합의에 동의했다. EU 의회는 3월까지 이 합의안을 비준할 계획이었다. EU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합병하겠다고 위협한 후 승인 절차를 한 차례 중단한 바 있다.
이 날 유럽 증시는 장중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스톡스 유럽 600 지수는 0.4% 하락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는 현지 시간으로 22일 미국 CBS 시사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여러 국가와 체결한 무역 협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리어는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관세 인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시사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21일에 발표한 15%의 국제 관세가 대법원이 불법화한 IEEPA에 따른 관세 유형과 대략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리어는 이에 앞서 20일에는 폭스뉴스에 출연해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같은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는 협상된 세율인 19%가 계속 적용될 것이며, 이는 전체 세율이 더 낮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EU외에 인도도 비슷한 이유로 이번 주 미국에서 예정된 잠정 무역 협정 최종 확정 회담을 연기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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