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당초 이번주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미뤘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 대출 관련 규제 강화를 주문하면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등의 조정이 필요해서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를 지난해(1.8%)보다 낮은 수준으로 잡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선 올해 은행별로 부과되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기존 예상보다 더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규제가 도입되면 총량이 더 줄어들 여지가 생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에 올해 가계대출 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세워 오라고 다시 요청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와 별도로 주택담보대출 총량 목표치도 함께 부여할 계획이다. 주담대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금융위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대출 관련 점검 회의를 열었다. 수도권 아파트에 한정해 먼저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만기가 다가온 대출은 일정 기간을 두고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출 연장이 전면 중단되면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빌라 등 비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고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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