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상대로한 1600억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가운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취소소송을 이끌어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목받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취소소송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이겼다”며 “피 같은 세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 공직자들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한 전 대표는 2023년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중 론스타와 엘리엇가 한국 정부에 제기한 ISD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곧바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 ISD 국제 중재 판례상 취소소송 승소사례가 희박했지만 당시 한동훈 장관은 당시 법무부 실무자들을 다독이며 끝까지 취소소송을 밀어붙였다.
한 전 대표는 최근 토크콘서트에서 "국제중재에 관한 책을 한국·외국 가리지 않고 다 사서 밤새 봤던 기억이 난다"며 "장관으로서 어떻게든 책임지겠다고 다독여 실무자들과 함께 끝까지 가보기로 했다. 항소했고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국제법무부국을 만들었다. 결국 승소했다"고 당시 상황을 털어놨다. 그는 2023년 법무부 장관 당시 취소소송 기자회견에서 "국격에 맞게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있다"며 "국민의 혈세를 최대한 절약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한 전 대표가 주도한 론스타 ISD 취소소송은 지난해 한국 정부 승소로 끝나 배상할 뻔한 세금 7조원을 아꼈고, 최근 엘레엇 ISD 취소소송도 한국 정부가 승소해 1600억원을 아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서 당시 민주당이 장관 재임시절 자신의 취소소송을 반대한 일화도 공개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관계자들은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 취소소송에서도 취소소송을 결정한 저를 향해 ‘배임죄까지 물어야 한다’, ‘한동훈이 엘리엇에 줄 이자 대신 물 것이냐’며 집요하게 방해해 왔다”고 했다. 특히 그는 한국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제 와서 안면 바꾸기와 숟가락 얹기 대신 반성과 성찰을 하라”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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