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한 당 공식기구를 25일 설치키로 했다. 앞서 당대표 직속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를 흡수·통합하는 방식이다. 105명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모였던 의원 모임은 해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독재 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임명됐다. 기존 당대표 직속 기구로 뒀던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활동을 마치고, 새 특위가 이를 확대 개편해 승계하는 형태다. 해당 특위 위원장은 최고위원인 이성윤 의원이었다.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검찰의 수사 기소 문제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했던 조작 기소 의혹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정청래 당대표는 앞서 지난 6일 "검찰 개혁 완수와 더불어 위례 신도시 사건,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특위 확대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를 두고 당내 계파 모임 논란이 일자 이를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공취모는 입장문을 내고 당 공식기구 신설을 환영했다. 다만 공취모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의원 모임으로서 당 추진위원회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공취모가 독자 노선을 유지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오히려 계파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취모의 입장문 발표 이후 부승찬, 김기표, 민형배 의원 등은 공식적으로 모임 탈퇴를 선언했다. 민 의원은 "당원들이 모여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 했는데, 이걸 당에서 공식 기구 만들어 추진하겠다면 모임을 따로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며 해산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특위를 중심으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향후 정치권 협상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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