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관세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국정연설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에 대해 “내가 대통령으로서 가진 법적 권한을 고려하면 새로운 합의를 하는 게 그들에게 훨씬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대법원의 유감스러운 개입 이전에 협상한 것과 같은 성공적인 길을 따라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효가 된 관세를 대체할 수단이 있다며 앞으로의 관세는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나라들이 내는 관세가 과거처럼 지금의 소득세 제도를 상당히 대체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과 협상하고 있다. 그들은 합의를 타결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아직 ‘우리는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비밀 단어(secret words)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이 문제를 외교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이 하나는 분명하다. 난 결코 세계의 최대 테러 후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어느 국가도 미국의 결의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으로서 난 가능할 때마다 평화를 추구하겠지만, 그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국을 겨냥한 위협에 맞서기를 절대 주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서반구 전략과 관련해 그는 “우리는 또 서반구에서 미국의 안보와 우위를 복구하고 있으며,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고, 우리나라를 폭력, 마약, 테러리즘과 외국의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연설은 1시간48분간 진행됐다.
그는 국내 경제와 관련해 “우리는 누구도 본 적 없는 변혁을 이뤘고 역사적 대전환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더 나아지고, 더 부유해지고, 강해졌다”면서 “지금이 바로 미국의 황금시대”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우리의 국경은 안전하고, 우리의 정신은 되살아났다. 인플레이션은 크게 꺾였고, 소득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호황의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의 적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 군과 경찰은 충분히 강화됐고 미국은 다시 존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미쳤다”, “민주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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