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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는 25일(현지시간) 일부 국가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최근 부과된 10%에서 15%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무역 파트너나 기타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기존 무역 협정에 대한 연속성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세 체계를 복원하는데 2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그리어 대표는 폭스비즈니스 및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경우 15%로 상향 조정하는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내 지침에 서명할 것이며 기존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과의 연속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어는 법원 패소 이후 기존 합의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체제를 복원하는 데 "두 달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122조에 따라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0일 동안 기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이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10%의 관세가 24일부터 발효됐고 이미 무역합의를 체결한 EU및 일본 한국 등 국가들과의 합의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어는 관세 인상이 미국과 EU간의 합의를 위반하는지 묻는 질문에 "다른 국가들을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지는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변경으로 특정 무역 협정 체결국들의 누적 관세율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리어는 "핵심은 지난 1년간 우리의 정책을 재정립하여 연속성을 유지하고, 합의 사항을 존중하는 동시에 집행력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그 기간 동안 다른 권한에 따라 무역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특정 국가 및 산업의 제품에 대한 보다 영구적인 관세 부과로 이어져 전면적인 관세 부과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어는 또 미국이 제품에 따라 35%에서 50% 사이의 관세율을 중국산 제품에 적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관세 휴전 연장을 논의하기 위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다.
그리어는 이 날 폭스 비즈니스에서 "우리는 그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그 이상으로 인상할 의도는 없으며 이전 합의를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USMCA로 알려진 북미 무역 협정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협상했던 이 협정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멕시코의 미국 에너지 기업에 대한 처우, 캐나다의 유제품 규제, 캐나다의 미국산 주류 불매 운동, 그리고 양국을 통한 환적 위험성 등을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 사항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논의의 목표가 협정 전체를 재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들과 두 건의 별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후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판결로 장난을 치려(to play with) 한다면, 특히 오래 미국을 뜯어 먹어온 곳은 그들이 최근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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