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이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동 대응을 공식 제안했다. 40여 년 전 도입된 수도권 규제가 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강권 지자체는 법령 재정비와 정책 협의를 통해 규제 완화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은 수도권 규제 혁파를 위해 지자체 간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25일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제2차 회의에 참석해 "현실과 동떨어진 중첩 규제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용인특례시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하남·용인·이천·광주·가평 등 5개 지자체장과 송석준 의원,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980년대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자연보전권역·성장관리지역 규제가 산업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규제가 투자와 개발을 막아 국가 전체의 경쟁력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시장은 규제 개선 논의를 정부와 국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식 정책 논의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전문가·관계 부처·국회·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남시는 수도권 규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만큼, 경기도 내 12개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특히 대형 문화관광 프로젝트인 'K-스타월드' 조성을 추진하면서 환경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강조했으며, 수질오염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개정을 이끌어내는 등 제도 개선 성과도 거뒀다.
이 시장은 "정책 토론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수도권의 잠재력을 살리는 것이 곧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강사랑포럼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달 25일 국회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하남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건의안을 마련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하남=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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