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 행정통합특별법안의 국회 통과가 한때 반대했던 야당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당도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오는 3월 3일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 전에 통과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6일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25명을 대상으로 행정통합법 국회 처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 찬성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의원 12명은 전원 찬성 의견을 냈고 경북 의원 13명은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의견이 많았다.
당초 일부 경북 의원들은 “경북엔 불리하다”, “예산 지원이나 특례가 부족하다”, “지방 권한 이양이 부족하다”, "졸속 시행 가능성이 높다", "여당의 간계" 등의 사유로 반대했다. 대부분 제대로된 행정통합을 위해 섣부른 시행을 반대하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날 논의 끝에 이번에 행정통합으로 정부 예산 지원의 기회를 받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 수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이라는 파격적인 재정 지원책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금명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도 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현재 사법개정 3법(법왜곡죄법, 4심제법,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치중이지만, 법사위는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바꾼다면 내달 2일 표결 예정인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입장을 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지난 25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통화해 TK 의원들의 찬성이 압도적이라면 (이번 국회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해주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지역은 전남·광주와 마찬가지로 통합특별시장과 특별시 교육감을 선출할 전망이다.
안대규/이슬기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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