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불기소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검사가 27일 상설특별검사팀을 겨냥해 "더럽고 역겨운 기소"라고 말했다.
엄 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옛날 안기부가 사건을 조작했듯 증거를 조작해 기소했다"며 "문지석의 사적 복수를 대신해주기 위해 공적인 특검이 법리와 증거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무죄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소권 남용과 조작 기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특검을 상대로 민형사상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안권섭 쿠팡·관봉권 상설특검팀은 이날 엄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동희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지난해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주임 검사에 불기소 처분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또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의 의견을 묵살했고, 제대로 된 수사·보고 없이 불기소 처분이 이뤄졌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엄 검사는 이와 관련해 "최근 유사한 사건의 1심과 항소심에서 부천지청과 같은 논리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며 "왜 무혐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고 죄가 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주임검사 역시 무혐의가 옳다는 입장이었다"며 "지청장으로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야 할 다른 동기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수사지휘과장,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대검 반부패기획관 등을 지낸 특수통이다. 과거 한명숙 전 총리 등을 수사했으며, 현 정부 들어 광주고검 검사로 옮겨갔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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