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해 다른 회사로 함께 이동한 직원들이 메신저를 통해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취득·누설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인 '그래버'를 설계·제작하는 업체인 A 사에 근무했다. A 사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그래버를 납품하기도 했는데, 경영난을 겪게 되자 이 씨를 비롯한 일부 엔지니어 등이 B사로 이직하게 됐다. 이 씨는 B사의 그래버 기술 개발을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김 모 씨 등 함께 이직하려는 다른 엔지니어들과 그래버 회로도와 부품 리스트 등 A 사의 개발 자료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이메일, USB 등을 통해 주고받으며 A 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그래버 기술이 상당한 비용·노력이 투입된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씨 등이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서로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에 대해선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만 인정하고, 영업비밀 누설 및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미 각자 취득한 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공범자들 사이에 각자가 취득한 영업비밀에 관해 누설 행위와 취득 행위가 있더라도, 이는 공범자 상호 간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달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제삼자에 대한 영업비밀 누설 및 제삼자로부터의 영업비밀 취득이라고 평가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2심은 이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2심은 "이 씨는 R&D센터 이사로서 그래버 부품 리스트를 제삼자에게 누설하고 유출한 후 B 사로 이직해 그래버 개발을 총괄하면서 영업비밀 사용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 등이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가 별도의 영업비밀 취득 또는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범 관계에 있더라도 아직 영업비밀을 알지 못한 상대방에게 알려준 것은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하고, 이를 전달받은 사람은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경우,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했거나 실제로 함께 사용했는지 등을 불문으로 하고,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준 자와 넘겨받은 상대방에게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판결에는 영업비밀 누설 또는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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