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적인 이란 공격은 집권 2기 “최대 외교정책 도박”(로이터통신)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번 공격의 배경엔 여러 가지 목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1차 목표지만 이란 정권 교체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패권전쟁에서 우위를 굳히는 동시에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도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
(1) 트럼프, 왜 이란 때렸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란 공격 후 공개한 영상 성명에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재건하며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공습 배경을 밝혔다. 또 “이란 미사일이 유럽, 동맹국, 해외 주둔 미군을 위협할 수 있으며 머지않아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했다. 작년 6월 이란 핵시설 세 곳을 공습했지만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은 결정적 타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미국은 올 들어 이란과 세 차례 협상을 벌였다. 지난달 26일 3차 협상 이후 중재국인 오만 측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미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 반면 이란은 평화적 핵 개발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과 이란의 대리세력 지원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란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대신 무력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2) 이란 정권 교체 가능한가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 성명에서 이란에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며 반정부 시위를 독려했다. 정권 교체를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쉽지는 않다는 관측이 많다. 현재 이란엔 이렇다 할 야권 세력이 없다. 대니얼 커처 프린스턴대 중동정책학 교수는 “행정부의 목표가 정권 교체라면 공습만으로는 이슬람 공화국이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3) 에너지 패권 노렸나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이번 공격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지도 관심이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무기한 통제하겠다고 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은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여지가 크다.이 경우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 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4) 중국·러시아에 미칠 영향은
미국이 이란 공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효과 중 하나는 중국 견제다. 이란은 하루 31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데 이 중 자체 소비 후 남은 130만 배럴을 중국에 수출해왔다. 이란산 원유는 중국의 원유 수입량 중 13%를 차지한다. 제재 대상인 원유를 사서 생산 원가를 낮춰온 중국은 일정 부분 타격을 받게 됐다. 하지만 중국과 함께 이란 공격을 강도 높게 비난한 러시아의 경제적 입장은 조금 다르다. 중국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러시아산 원유를 소비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5) 단기전이냐, 장기전이냐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전역, 나아가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이번주 내내 또는 필요한 기간 중단 없이 강력하고 정밀한 폭격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풀기 위한 작전을 펼칠 수도 있다.그러나 대대적인 추가 공격과 지상전까지 감행하는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세력 내 불만이 커질 경우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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