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재외한인경제인 단체인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월드옥타)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까지 국민투표가 가능하게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3일 월드옥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한민국 민주적 참여 기반 확대와 글로벌 정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권자를 확대하고, 국민투표 투표권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현행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18세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한 사람’을 국민투표 투표인에 포함시켰다. 2014년 헌재가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자만 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내리면서 후속 입법이 이뤄진 것이다.
이를 통해 해외 거주 재외 국민도 헌법 개정 등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월드옥타는 "이번 제도 정비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국가의 중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며 "특히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재외동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책 참여의 제도적 안정성 확보는 국가 의사결정 구조의 포용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종범 월드옥타 회장은 “재외동포는 더 이상 국경 밖의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세계 시장을 연결하는 전략적 자산”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이 선언적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국 지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외동포 경제인의 목소리가 산업·통상 및 국가 경제 정책 수립 과정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글로벌 민간 경제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월드옥타는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제27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 기간엔 300여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여하는 '2026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등 전시·수출상담회, 해외 바이어 초청 경제사절단 프로그램, 차세대 글로벌 네트워크 포럼 등 실질적 비즈니스 연계 프로그램이 집중 운영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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