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한국 정부의 한미통화스와프 제안을 미국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통화스와프는 우리 정부가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라는 질문에 "예. 저희들이 몇 번 (미국 측에) 얘기를 했었는 데 미국 반응이 '한국은 외환보유고가 부족한 게 아니고 조 달러 단위로 있다'는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 앞서 "통화스와프라는 것이 한국의 외환 부족이 생겼을때 미국에서 메워주기위해 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시각은 '한국이 외환보유고가 4000억 달러 이상 있고, 국민연금이 5000억달러, 국민들도 1000억달러 갖고 있어서 한국이 외환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1조달러이상 들고 있는데 왜 통화스와프를 해줘야하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훈 의원은 앞선 질의에서 구 부총리에게 우리나라가 17년만에 원달러 환율이 이날 1500원을 돌파한 점을 언급하며 외환보유고를 대미투자에 활용해도 되는 지를 집중 추궁했다.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한미투자기금 재원은 한국은행 외환운용수익,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에서 연간 200억 달러를 마련하도록 정했다. 박 의원은 "17년 만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를 했고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가 현실화됐다라고 생각하느냐"고 구 부총리에게 물었다. 구 부총리는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매일 점검하면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지금 상황은 워낙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충격이 온 부분이라서 어떤 대외적인 충격 변수가 또 빨리 안정을 찾으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대미투자 특별법상 재원인 연간 200억 달러는 그동안 우리나라 외환시장 방어를 위해서 쓰여지던 재원"이라며 "200억 달러를 매년 미국에 보내게 되면 그동안 환율 방어를 위해 쓰던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건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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