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새로운 차등 관세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았지만 다른 법안을 통해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한 양자회담에서 “우리는 (글로벌 관세 부과가 가능한) 최장 5개월의 기간이 있으며 그동안 (최대치인) 15%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각국에 서로 다른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10~15%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이 기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국가별·품목별 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내가 가진) 다른 권한을 사용함으로써 똑같은 합의를 만들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그것(관세율)을 다소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상호관세 부과는 무효가 됐지만 각국이 상호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대미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 등을 약속한 기존 무역 합의를 이행하려 한다는 의미다.
회담에 배석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대법원이 대통령의 ‘금수 조치’ 시행 권한을 재확인했다”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조사를 개시할 것이며 우리는 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