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담뱃세 올려 방위비 2120억엔 충당한다

일본이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증세를 본격화한다. 다음달 담뱃세 인상을 시작으로 법인세, 소득세까지 차례로 올려 연간 1조엔 이상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다음달 1일부터 담뱃세 인상에 따라 가열식 담배 가격은 한 갑당 20~50엔 오른다. 아이코스 전용 ‘테리아’ 시리즈는 620엔으로 40엔 인상되고, 릴의 ‘믹스’ 시리즈는 560엔으로 50엔 높아진다. 일본담배산업(JT)도 20~30엔 올린다. 가열식 담배 증세는 10월에 한 차례 더 이뤄질 예정이다.

내년 4월부터 일반 담배를 포함해 모든 담배에 증세가 시작된다. 1년에 한 차례씩 총 3년에 걸쳐 한 번에 담배 한 개비당 세금을 0.5엔씩 올린다. 재무성 추산에 따르면 담뱃세 증세로 세수는 연간 2120억엔 늘어날 전망이다.

법인세 증세는 다음달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500만엔을 공제한 금액의 4%를 추가로 부과한다. 적자 기업, 이익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기업 등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주로 대기업이 납부할 것으로 보이며, 연간 8690억엔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소득세 증세를 담았다. 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 1월 소득세액의 1%에 해당하는 세제를 신설한다. 이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연간 2560억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2022년 방위력 강화를 위한 증세를 결정했다. 담뱃세, 법인세, 소득세 등을 올려 2027년 1조엔 이상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번 증세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1조3370억엔에 달하는 만큼 계획대로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여당은 자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올해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안보 3문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방위비를 더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오른 방위비를 얼마나 높일지 주목된다.

앞서 미국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 대비 3.5%로 늘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추가 증액 땐 이번 증세와 별개로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분석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