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전날 일본 도쿄에서 남동쪽으로 약 2000㎞ 떨어진 미나미토리시마의 핵폐기물 처분장 선정을 위한 1단계 절차인 문헌 조사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그동안 지자체 신청을 기다리던 방식에서 전환해 정부가 먼저 나선 첫 사례다. 1.5㎢ 크기인 미나미토리시마는 일본 최동단 섬으로, 오가사와라제도에 속해 있다. 해상자위대 등이 상주하지만 일반 주민은 살지 않는다. 관할 지자체가 정부 요청을 수용하면 네 번째 문헌 조사 대상이 된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원자력발전을 이용해 왔지만 아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했다.
일본 정부의 핵폐기물 처분장 선정 절차는 3단계로 이뤄진다. 지질, 광물 등을 살피는 문헌 조사(약 2년)에 이어 굴착한 암반을 분석하는 개요 조사(약 4년), 지하 시설을 설치해 적합성을 판단하는 정밀 조사(약 14년) 순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결정한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원전 가동을 늘리려면 핵폐기물 논의는 피할 수 없다. 지금은 각 원전에서 보관 중이지만 여유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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