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 때 '스튜어드십코드 점수' 비중 늘린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에서 자산을 맡길 운용사를 뽑을 때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평가점수 반영을 확대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자율에만 맡겨두기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5일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을 만나 “지금까지는 단순히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만 하면 2점을 부여했지만 이제 웬만한 기관은 다 가입을 마친 상황”이라며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점수를 새로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용 시기는 이르면 내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경영진 면담, 서한 발송 등 기관이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규범이다. 2016년 도입했지만 민간 자율에 맡겨져온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민간 위원회 중심인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날 특위는 주식 중심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부문을 다각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채권, 부동산 등이 추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관이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를 밑도는 기업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대량보유 보고 법령 정비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