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양천 곧 멈춘다…직매립 금지 탓에 서울 쓰레기 처리 '비상'

서울의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올초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서울권 최대 공공 소각시설인 강남자원회수시설과 양천자원회수시설이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대정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매립 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소각 작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서울 쓰레기 발생 물량의 절반가량이 갈 곳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개 구 쓰레기 처리 차질 우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자원회수시설은 5월 24일부터 7월 22일까지 60일간 대정비에 들어간다. 쓰레기 반입도 6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중단된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법 시행 이후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되는 대형 소각시설 정비다. 서울 시내 공공 자원회수시설 4곳(강남·노원·마포·양천)의 하루 쓰레기 처리용량은 총 2850t으로, 이 중 강남이 가장 많은 900t을 처리한다. 처리용량 400t인 양천도 대정비로 4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쓰레기 반입이 중단된다. 강남과 양천의 처리용량을 합치면 전체 용량의 절반에 육박하는 45.6% 규모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법은 서울·경기·인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예전처럼 매립지에 바로 묻지 않고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친 뒤에만 매립하도록 한 제도다. 매립지 수명을 늘리고 침출수와 악취 등 환경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충분한 소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먼저 시행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서울권 공공 자원회수시설이 평균 26년가량 가동된 노후 시설이어서 처리 효율이 떨어지고 정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은 1996년 가동을 시작해 올해 30년째고 노원은 29년, 강남은 24년, 마포는 21년째다. 시설 정비가 갈수록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

◇민간시설 분산 여의찮아

서울시는 강남자원회수시설 정비로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 물량을 노원·마포 등 다른 공공 소각장과 지방 민간시설로 분산하고 일부는 수도권매립지에 예외적으로 직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여의찮다. 기존 공공 소각장도 처리용량이 부족한 데다 충청권 등 지방 민간 소각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 물량 반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받는 데도 한계가 있다. 서울시가 추산한 4개 시설 정비 기간 수도권매립지 예외 반입 필요량은 9만5000t에 이르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예외 매립 허가 물량은 4만~5만t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서울시 안팎에선 강남자원회수시설 정비 기간 강남권 쓰레기의 40~50%가 제때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는 최근 강남·노원 자원회수시설 현대화를 위해 타당성 연구용역에 들어갔지만 예산 확보와 주민 협의, 인허가, 공사 기간까지 감안하면 실제 가동까지는 최소 7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마포 등 기존 소각장 근처 주민 반발까지 고려하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마포자원회수시설 현대화는 예산 문제로 아직 연구용역도 시작하지 못해 내년에야 관련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소각 인프라 확충이 우선”

업계에선 기후부가 충분한 소각 인프라 확충 없이 직매립 금지를 밀어붙인 만큼 제도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처럼 공공 소각장 정비가 있을 때마다 예외 매립과 민간 위탁으로 버티는 방식으론 사실상 지속 가능한 처리 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주원 전 환경부(현 기후부) 중앙환경정책위원은 “정부가 제도를 밀어붙인다면 쓰레기 혼란이 서울 전역으로 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기후부 관계자는 “수도권 소각장 정비 기간에도 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김영리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