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감사위' 신설…정부, 금품선거 처벌 강화 등 농협 개혁 추진

정부가 농협 내부 비위와 운영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신설 등 농협 개혁에 나선다. 금품선거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협 개혁 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소개했다. 정부는 농협 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중앙회와 지주·자회사, 지역조합을 아우르는 통합 감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감사위가 기존 감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무이자 자금 등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한 정보 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과 회원이 중앙회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회장 선거 제도도 손질한다.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선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리기로 했다. 또 농협이 생산자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