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고려한 초단기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주택으로 전환하고 1인 가구를 겨냥한 원룸형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다.
매입임대 활성화 등 단기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주택 공급과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주택 수급 불균형을 완화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초단기·단기·장기 정책을 구분해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초단기 공급 대책으로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활용한 주택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일반 상가 같은 공간을 주택으로 빠르게 개조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1인 가구 대상 프리미엄 원룸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입임대 확대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는 매입임대 사업을 활성화해 단기적으로 주택 물량을 늘릴 계획”이라며 “가능한 한 빠르게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민간 정비 사업이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는 않았다.
최근의 주택공급 부족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7100여 가구에 그쳐 작년(4만6700여 가구)의 절반 수준이고, 내년 집들이 물량은 올해보다도 1만 가구 적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 3년동안 주택 공급 준비를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다”며 “3기 신도시 등 기존 주택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속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칙은 집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절대로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세제·금융·유동성 관리 등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동원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부동산감독원을 포함한 종합 대책으로 주택을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거주 목적의 자산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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