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다며 '비거주 1주택, 초고가 1주택,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손질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다.
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중요한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선언 이후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강남 3구와 용산은 2월부터 드디어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저는 매우 좋아지고 있다고 본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꺾였다"며 "부동산은 심리가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기대감이 꺾였다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남 토박이를 중심으로 '이번에는 정말 집값이 내려갈 것 같다', '강남에 살면서 평수를 늘리고 했던 것에 대해 후회한다. 차라리 그걸로 주식 투자했다면 자신이 더 많이 늘었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며 "국민적 밑바닥 정서와 심리가 크게 변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는 5월 9일 이후에는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나올 것이라는 일각 전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겠다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최근 화두로 떠오른 비거주 1주택이나 초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또 투기성 보유나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 문제도 있다"며 "원칙과 방향은 집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절대 경제적으로 이익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폭에 관해선 "국토부 장관으로서 세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내가 사는 집, 생활하고 사는 집 그 이외에 투기성 내지는 뭔가 투자성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고 하는 일관된 정책을 표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했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경우도 실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보면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해 사실상 맞지 않는 수준"이라며 "세제 전반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에 대해선 "실제 부족함이 있다"고 인정하며 "지난 정부 3년 동안 주택 공급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가 같은 유휴 공간을 주택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방식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프리미엄 원룸 형태의 주택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매입임대 활성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단기적으로 주택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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