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국민의 혈관에 들어간 복불복 관리 백신, 누가 책임져야합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접종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먼저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국민은 생명을 지켜 줄 방패라고 믿고 백신을 맞았다"며 "그러나 이물질 신고와 유효기간 경과 등이 드러나면서 국민이 맞은 백신 관리가 사실상 ‘복불복’ 수준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신고를 접수하고도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았다. 그사이 이물질 신고 이후에도 같은 환경에서 만들어진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회분이 접종됐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은 국민도 2700명이 넘고,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백신도 131만 회분이 사용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문제는 지금까지도 책임의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적극행정이었다는 변명 뒤에 숨어 피해자 전수조사도, 명확한 보상 절차도, 관련자 문책도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백신 접종 정책을 총괄한 사람은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현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며 "국민은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정부를 믿고 방역 정책에 협조했다. 그 믿음이 관리 부실과 책임 회피로 돌아온다면, 다음 감염병 위기에서 누가 정부의 말을 신뢰하겠나"고 질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 그리고 분명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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