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보유세를 개편하는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오래 보유한 집을 팔 때 주는 양도세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세제 손질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 대비해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세제·금융·공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대책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세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정부 정책의 모든 지향과 방향이 함축돼있다”고 답했다. 이어 “살지도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할 일이 없다”며 “생활하고 사는 집 외에 투기성·투자성의 주택 소유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유세를 올리면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임차인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가 산정의 베이스(기본)는 집값”이라며 “집값보다 전세가가 더 오를 수는 없다.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추세로 잡는 것이 근본적으로 전월세 사는 무주택자들에게 이익”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다주택자가 받는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에 대해서도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를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단순히 공급이라든가 세제, 금융도 있겠지만, 유동성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며 “통화 정책도 준비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 대책, 부동산감독원을 통한 투기자본에 대한 강력 대응책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상가를 주택으로 빠르게 개조해 공급한다든가, 특히 1인 가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미엄 원룸 주택 공급 방식 채택해 공급을 초단기적으로 늘릴 생각”이라며 “매입임대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민간정비사업에서 (이주민들이) 전월세를 구하고 나가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초단기적 주택 공급 대책이나 민간정비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는 여러 행정적 지원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선 “제도를 폐지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해제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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