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구름 드리운 한국 경제...'중동 리스크'에 '트럼프 관세' 겹악재

[위클리 이슈]



이란 전쟁의 여파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우리나라 경제에 또 하나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3월 11일(현지 시간) 한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국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번 조사의 타깃은 제조업 분야의 ‘과잉생산’이다. 무역 파트너들이 수요보다 많은 물건을 찍어냄에 따라 미국의 산업을 위협해 고사 위기에 빠뜨렸다는 논리다.

미국 측은 한국에 대해선 “전자장비와 자동차, 선박 등의 수출을 중심으로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선 조사 범위가 과잉생산을 넘어 디지털 서비스세와 의약품 가격, 쌀 시장 접근성 등 미 산업계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분야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물론 조사를 시작했다고 해서 관세가 바로 부과되는 건 아니다. USTR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각국 정부와 협의를 할 예정이다. 3월 17일부터 4월 14일까지 의견을 받아 5월 5일 청문회도 열어 이를 최종 결정한다.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은 기존에 미국과 맺은 무역 합의, 그리고 이를 토대로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상호관세 15%)으로 관세가 복원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빠르게 내놨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