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韓증시, 상속세 낮추고 노동개혁해야 상승"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 급등락하는 한국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상속세율을 낮추고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현지시간) ‘급격한 변동성 속에서 한국 증시 부활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제목으로 낸 사설에서 “한국 주식이 기록적인 급등세를 나타냈지만 최근 코스피지수가 요동치는 것은 증시가 여전히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이는 한국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한국 증시의 구조적 문제로는 최대주주의 주가 부양 의지를 떨어뜨리는 높은 상속세율을 꼽았다. FT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낮춰야 지배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왜곡된 유인을 약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이는 OECD 국가 평균(25%)을 훨씬 웃돈다. 또 FT는 “금융시장 접근성을 개선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기관투자가 자금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직된 노동법을 완화해 생산성을 높여야 기술기업 이외 다른 회사의 성장도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8일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한다. 중동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자본시장 체질 개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기관투자가, 청년 투자가 등도 참석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장 질서 확립, 주주 존중, 혁신, 접근성 제고 등 4대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맹진규/한재영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