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2일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보유세를 개편하는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했을 때 주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손질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개편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함축돼 있다”며 “살지도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을 위해 거주하는 집 외에 투기성·투자성 목적의 주택 보유는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며 “이른바 ‘똘똘한 한 채’와 비거주 1주택 등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일부 주택 보유자가 낸 세금을 월급쟁이가 낸 세금과 비교하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인 세제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가 세입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월세 가격의 기본은 집값”이라며 “집값보다 전셋값이 더 오를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은 세제 개편과 함께 금융·유동성 관리 등 종합적인 정책을 활용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나설 계획이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상가를 주택으로 빠르게 개조해 공급하거나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프리미엄 원룸형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초단기 공급을 늘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가능성은 일축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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