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국 스위스 정부가 미국 군용기의 자국 영공 통과를 거부했다. 영공을 지나가는 미국 군용기가 이란 상대 군사작전에 투입된다는 이유에서다.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측이 영공 통과 승인을 요청한 군용기 비행 5건 가운데 정찰기 2건을 거부하고 수송기 등 3건은 승인했다고 밝혔다. 연방평의회는 군사적 목적을 수행하는 분쟁 당사국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금지한 자국 중립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무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미국의 영공 통과 신청이 또 들어올 경우 어떻게 다룰지도 논의했다며 전쟁 부상자 이송을 포함한 의료·인도적 목적의 비행은 허용하겠다고 부연했다.
영국과 스페인은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할 당시 국제법 위반 등을 이유로 자국 군사기지를 내주지 않았다가 미국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 백악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를 만나 영국과 스페인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반면 메르츠 총리에게는 군용기 이착륙을 허용해줘 고맙다며 "훌륭한 지도자"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이번 전쟁에서 독일 남서부 람슈타인 공군기지를 유럽 발진기지로 쓰고 있다. 독일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전쟁을 조기에 끝내기 위한 공동 계획이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자국 군사기지 이용은 제한하지 않는 중이다.
슈테판 코르넬리우스 독일 정부 대변인은 "군사기지 이용은 국제법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에 부합한다"며 "미국 정부와 법적 문제를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기지 이용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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