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에 원전 가동률 80%까지 높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60%인 원자력발전소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하락해 전력난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설비용량의 80%만 가동하도록 규제한 석탄 화력발전소의 발전량 상한제도 일시적으로 풀기로 했다.

안도걸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간사는 16일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에너지·물가 안정과 금융 시장 대응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당정은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한 비축유 2246만 배럴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가 이번 주 에너지 위기관리 단계를 ‘주의’로 격상하고 구체적인 방출 계획을 발표한다.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 중인 원유 335만 배럴을 오는 6월까지 국내로 조기 도입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이번 조치는 원유보다 조달 상황이 빠듯한 LNG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9일분에 불과한 LNG 재고를 관리하기 위해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과 석탄 등 기저발전원을 최대한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예방 정비 중인 원전 11기 가운데 6기를 5월 중순까지 조기 가동해 원전 가동 비율을 현재 58%에서 80%대까지 높이기로 했다.

고유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금융 대책도 마련한다. 당정은 15조~2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이달 말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에는 정유사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과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이 담길 전망이다. 고유가를 틈타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알뜰주유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즉시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