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집값 안정화의 핵심 수단으로 금융 규제를 꼽으면서도 세금 카드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의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서 자산을 증식하는 일이 유행이 되다 보니,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제 조정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며 여지를 열어뒀다. 국토교통부를 향해서는 "공급 정책도 잘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SBS TV에 출연해 "현재까지는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 "1단계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이후 시장 상황을 보고 정책 수단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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