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한 단계 끌어올리며 시장 개입 준비에 들어갔다.18일 산업통상부는 오후 3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행된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이후 ‘주의’ 단계라 실제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된다.
주의 단계부터는 정부가 비축유 방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 검토에 착수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비축유 방출 카드’를 꺼낼 수 있는 단계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공조 물량을 포함한 2246만 배럴 규모 비축유에 대해 방출 시나리오를 마련 중이다.
다만 즉각 방출보다는 민간 재고와 국제 유가 흐름을 고려해 약 3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유사의 의무 비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시중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민간 재고를 활용한 간접적인 공급 확대 조치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가 배경이다.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비(非)호르무즈 경로 확보 등 추가 대응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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