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본시장 제도 개선과 정상화를 통해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에 쏠린 자산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부동산 쏠림 자산 자본시장으로 유도"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얼마든지 정상 평가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자본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 "최근 전쟁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방위력 수준은 세계적 수준"이라며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될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도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며 "그걸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극단적인 상태에서 전쟁은 결국 이긴다 한들 엄청난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는 만큼 웬만하면 누구도 원치 않는다"며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 저평가의 구조적 원인으로 기업 지배권·경영권 남용, 주가조작 등 시장 불공정성,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경제 정책의 예측 가능성 부족 등을 언급했다.
그는 "같은 주식인데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할인받는 일이 수십 년간 계속됐다"며 "누가 더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성장과 발전이 담보되는 산업·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자산의 부동산 편중 문제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국민 보유 자산의 아주 많은 부분이 부동산에 가 있다"며 "그게 수도권 집값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 기업의 생산비를 증대시켜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하는 문제를 낳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에 주가가 (코스피지스) 2500~2600선에서 조정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올라 사실 매우 불안한 느낌이 있었는데, 하나의 계기로 이렇게 다지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를 잘 이겨내야겠지만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와 과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새 출발을 준비하는 계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추진"
금융위원회는 이날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코스닥시장을 1부와 2부로 나누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코넥스·코스닥·코스피 시장의 성장 사다리를 재정비하고, 코스닥 시장을 성숙한 혁신기업과 성장 단계의 스케일업 기업 등 2개 리그로 나눠 기업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별 차별성과 역동성을 높여 혁신기업의 성장 경로를 더욱 분명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모회사와 자회사 동시상장으로 일반주주 권익이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기업이 낮은 주가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기관투자자의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주식거래대금 지급일을 현행 2영업일(T+2)에서 1영업일(T+1)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해 미국에선 T+1일로 줄여 하루를 단축했고 유럽에서는 2027년 10월부터 T+1 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며 "우리도 유럽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T+1 결제 주기 단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스타트업,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청년 투자자 등 47명이 참석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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