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직접 겨냥해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한 데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임위원장 ‘전면 재편’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정부 핵심 입법이 야당이 맡은 상임위에서 막히고 있다는 여권의 불만이 후반기 원 구성 압박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정 대표는 18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야당이 맡은 상임위는 도저히 진척이 안 된다. 정부가 하려는 것에 입법적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선거 중이라도 국회의장 선거를 할 수 있다”며 원 일방구성 강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대표 발언은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맡고 있다. 최근 여권에서는 자본시장법, 상속세법, 공정거래법 등 주요 경제 입법이 해당 상임위 단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진 상태다.
이 대통령도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상속세법도 그렇고 자본시장법 같은 것도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며 “정무위가 지금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다수 의석이면 토론해 보고 안 되면 의결해야지 아예 안 하는 게 어디 있느냐”며 “상임위를 아예 열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회의를 열어달라고 읍소를 하든 어떻게든 해보라”고 주문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민생 문제는 국민의힘 때문에 막히는 상임위나 법안소위가 있다면 과감하게 단독 소집해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공개 지적 이후 당 지도부가 상임위원장 재배분과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상임위 운영 문제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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