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포용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를 거치는 동안 서민·취약계층의 경제 여건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데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부채 부담까지 커졌다고 판단해서다.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과 함께 서민자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차주조차 신용등급 상승이 더디고 금융회사와의 연계도 부족해 제도권 금융으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다양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신설해 금융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책대출 금리는 큰 폭으로 낮아진다. 지난 1월부터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기존 연 15.9%에서 연 12.5%로 인하됐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금리가 연 9.9%까지 내려갔다. 금융당국은 또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위한 법정기금인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내년까지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상시 출연과 정부의 손실 보전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새로운 상품도 잇달아 내놨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층을 위한 미소금융 청년상품이다. 사회 진입 자금이 필요한 미취업 청년에게 학원비, 창업 준비금 등 용도로 최대 500만원을 연 4.5% 금리로 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금융당국은 이 상품을 시범 도입한 뒤 성과를 보고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자금 대출도 추가됐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 등이 대상이다. 이들은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공급하는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대출 규모도 기존 연간 1200억원에서 올해 42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채무조정을 받은 뒤 성실하게 상환 중인 차주가 대상이며,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실질 금리 부담을 현재 연 15.9%에서 앞으로 연 6.3% 수준으로 낮추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연 5%까지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올해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를 2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목표치인 17조2500억원보다 16.2% 늘어난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하향 안정화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보금자리론 공급 계획은 지난해 한 차례 조정된 바 있다. 당초 지난해 목표는 23조원이었는데 초강력 대출 규제가 시행된 6·27 대책 이후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춰 규모를 낮췄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경상성장률 범위 안에서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이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목표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주금공은 올해 저소득·저신용층뿐 아니라 청년 가구,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책도 검토 중이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