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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방치 없다"…GH, 긴급보수 41건 착수

입력 2026-03-19 11:15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에 들어갔다. 관리 공백으로 주거 위험에 노출된 가구를 대상으로 실질적 복구 지원에 나선 것이다.

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2026년 긴급관리 지원사업' 1차 대상자 선정을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GH는 선정위원회를 거쳐 총 41건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규모는 약 1억3000만원이다. 공사는 6월까지 누수·난방 등 긴급 보수를 마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주택은 임대인 연락 두절로 관리가 끊긴 경우가 대부분이다. 겨울철 동파로 인한 공용부 누수, 난방 배관 고장 등 생활 안전 위협이 심각한 상태다.

GH는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선(先)조치 후(後)승인' 방식을 도입했다. 긴급 사안은 위원회 심의 이전에 먼저 보수하고, 이후 사후 승인을 받는 구조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선조치 건에 대한 승인과 추가 대상지 선정이 동시에 이뤄졌다.

사업은 관리 주체가 사라진 피해주택의 공용부와 전유부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GH는 선정 가구의 신속한 공사와 보조금 집행을 위해 행정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GH와 경기도는 지난해 79건, 289가구를 지원했다.

센터는 4월 2차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신청은 피해주택 소재 시·군 담당 부서를 통해 해야 한다.

김용진 GH 사장은 "절차 유연성을 높여 피해자 고통을 줄이겠다"며 "현장 중심 대응으로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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